<2013 부동산 정책 포럼> 강석호 의원 “논의와 공감이 정책 마련의 핵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토론회 등을 통해 주택문제 및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 찾기’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주택정책이 형성되야 한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 축사에서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택 등 공공재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강석호 의원은 주택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립 단계에서부터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역대 정부가 집행한 주택정책의 큰 틀은 주택시장에 대한 통제 또는 시장기능의 강화에 있었다”며 “그러나 주택시장에의 지나친 정부개입과 환경변화를 반영한정책을 적시에 추진하지 못한 것이 공통적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4ㆍ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여러 후속조치가 이행되면서 국회가 정책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의 지원,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부담 완화 등 ‘보편적 주거복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주택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정부와 시장간 관계 재정립 등 산적해 있는 과제도 원활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4·1 대책 이후 정부의 낙관적인 기대와 달리 행복주택 공청회가 파행을 겪는 등 국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 의원은 “입안된 정책의 취지와 내용 및 효과 등을 국민들에 알리는 방식에도 신경써야 한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