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은행 서비스에 합당한 수수료 부과"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이 정당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합당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당국이 수수료 체계를 대폭 뜯어고치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순이익은 2007년 15조원, 2009년 6조9000억원, 2010년 9조3000억원, 2011년 11조8000억원, 2012년 8조7000억원이다. 올 1분기에는 1조8000억원을 달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반토막났던 순이익의 이익규모가 회복되지 못한 채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국내은행은 수익의 대부분을 이자이익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2012년 미국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비중이 37%, 2011년 영국의 경우 53% 비중이었던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부당한 금리부과 관행을 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은행들이 불합리한 이자이익을 확대할 수도 없다. 다만 은행이 원가분석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게 최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앞으로도 부당한 수수료 부과는 철저하게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이라며 “은행의 정당한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선 원가분석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익성 회복을 위해 취약한 비이자부문 이익을 확충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권 임원진의 성과보상 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바젤Ⅲ 시행에 대비해 충분한 수준의 내부유보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수익성 악화 여건에서 은행의 보상체계가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경영실적과 제대로 연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