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모피아 차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지난 2008년 이후 금융공공기관 CEO는 모피아 출신 아니면 친정부 인물들이 차지해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의 모피아와 정권자에 의한 지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을, 정무위원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08년 이후 금융 공공기관 CEO현황’과 의원실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총25명의 금융 공공기관 CEO 중 68%에 해당하는 17명이 모피아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주목할 점은 모피아가 아니었던 8명 중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종대 사장을 제외한 7명은 고대 출신 2명, 영남권 출신 3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안택수 전 국회의원과 정연태 한양대 교수였다.

이들의 임명 시기는 모두 MB정권이었던 2008년 또는 2011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명 MB정권의 ‘고소영’에 들지 않았던 정연태 한양대 교수는 코스콤 사장 취임 후 한 달 만에 고대 출신 김광현 전 사장으로 교체되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CEO의 자격은 전문성과 능력에 있지 출신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지만 공권력에 의한 낙하산 인사는 2~3년의 짧은 임기 동안 업무와 조직 전반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민간회사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우리 금융산업 전반의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의 당기총이익은 2011년에 급락했다가 작년에 일부 회복했지만 여전히 약 8조 5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반면 임원들의 총 연봉은 실적과 상관없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피아들은 코스콤과 예탁결제원을 제외한 금융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자리에도 적어도 한두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각 2명씩,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명, 한국거래소와 주택금융공사에 각 3명씩 있었다.

같은 기간 금융 공공기관 이사회 표결 현황을 보면 반대표가 제시된 안건률은 1.12%에 불과한 반면 원안 찬성률은 92.6%에 달했다. 수정하여 가결된 안건은 6.52%, 기각된 안건은 0.58%에 그쳤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모피아들의 주요직 임명에 대한 비판을 억울해하면서 출신 역차별이라고 반박하기에 앞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금융 공공기관의 CEO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