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 당정협의

2013-06-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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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서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부는 14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회에 주파수 할당 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미래부는 당정협의 후 이날 논의된 복수의 할당 방안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김희정 의원과 박대출 의원의 브리핑에서는 보고된 구제척인 할당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보고에서 미래부는 1.8GHz KT 인접 대역을 포함시키지 않은 1안과 이를 할당하는 3안, 1.8GHz KT 인접대역을 할당하고 나머지 1.8GHz 대역을 SK텔레콤에, SK텔레콤이 보유한 2.1GHz 일부를 LG유플러스에 주도록 하는 4안, 1안과 3안을 합쳐 경매에 붙이고 입찰 액수가 많은 쪽으로 할당하는 5안 등 복수의 방안을 소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래부는 5안에 대해 1.8GHz KT인접대역을 할당하지 않는 쪽이 입찰 액수가 클 경우 과연 비워두거나 별도로 다시 경매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1.8GHz KT 인접 대역에 대해 할당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미래부는 이른 시일 내 자문위 회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파수 할당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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