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험 미숙으로 세종시교육청 예산 불용액 과자 '비난'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한지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업적도 많지만 미흡한점도 많다.

우선 잘한점은 ‘희망찬 세종교육을 위해 올리사랑을 통한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에 노력한점을 손꼽을수가 있다. 그러나 잘 못한점은 대표적으로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예산 가운데 사업에 착수하지 못해 사장된 불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합리적 예산 편성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10일 진행된 세종시교육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수검 결과에서 드러났다.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결산검사는 김부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박영송 의원, 김성주 자산관리사, 김일중 세무사, 조명희 공인회계사, 한경전 전직 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반이 진행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예산 중 예산현액의 15.5%인 219억 737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수련활동운영비 미 집행, 사회과 지역 교과서 불용액 과다, 기 집행사업의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 등 수백 억원이나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못했다. 또 예산현액의 25.11%인 356억 668만원은 내년으로 이월되어. 시교육청의 목적사업 수행 능력 및 노하우가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교육계 일각에선 광역자치시 교육청 사업 수행 경험 부족, 합리적 예산 편성 무시 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는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을 볼때, 보다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세부 지적 사항은 △세입 예산 편성 부적정 △예비비 집행 부적정(기간제 교사 인건비 과다 책정)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 △수련활동운영비(5200만원) 미 집행 △명시이월 사업의 관리 부적정 △학습부진아 특별학습지도 전액 불용(2600만원) △연서중 시설사업 전액 불용(61억 6700만원)등으로 요약된다.

시교육청이 출범과 함께 거대 조직으로 탈바꿈한 반면, 정작 내부 조직의 행정경험 부족으로 중요 정책 추진 결정시 집중력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한다며, 출범 당시 사업부서 부재로 예산 자체를 출범준비단에서 편성했고, 충분한 인력, 사업 수행 경험, 예산집행 적정 기간 및 실무 부서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 재정의 합리·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