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상한제 신축운영,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서승환 장관/사진=네이버 프로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 운영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서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의 당정협의에서 “4월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과 신규 상정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1 부동산 대책 후 시장 동향에 대해 “다소 활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최근 거래가 약세에 접어드는 등 조금 침체되는 징후가 보인다”며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해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상시적 감시체제를 마련하고 비리관련자 처벌 강화 등 제도적으로 뿌리뽑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중심의 검토위원회가 독일식 모델의 철도공사 개편방안을 제안했다”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후 이달중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