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확보 본격화…조직개편 주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세수확보 행보를 빨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일부 부서 명칭 변경과 함께 예산실 강화 등 세수 확보 차원의 조직개편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수 확보에 대한 자원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우해 일부 부서의 업무 분장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신설된 장기전략국은 최근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과 직장어린이집 확대 방안 등 굵직한 정책을 담당하며 기재부 내 새로운 싱크테크로 주목받고 있다.

장기전략국이 미래 예측 업무 외에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하면서 명칭을 미래사회정챙국(가칭)으로 변경 검토를 모색 중이다.

세수 확보를 위한 예산실의 변화도 국토교통부·농림식품축산부·해양수산부 등 주요 경제 부처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사업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기재부 예산실의 변화는 당장 지역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예산실은 최근 재정관리국 산하 민간투자정책과를 가져오면서 사회간접투자(SOC)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OC 사업은 정부의 세출구조조정 작업 1순위로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향후 예산실의 행보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공약가계부 발표 당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향후 5년간 SOC 분야 예산 11조6000억원이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된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자사업을 활용해 실질 투자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예산실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을 문화·교육·R&D 등으로 시설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존 20조원 수준이던 SOC 투자 규모는 4대강 사업 실시 후 25조원 수준으로 불어났지만 사업이 종료된 올해에도 25조원 수준이어서 조정 필요성이 있다는게 기재부 입장이다.

방 실장은 “올해와 내년은 경기를 감안해 SOC 세출 절감 폭을 줄이고 경제성장률 회복 추세에 맞춰 절감 폭을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재부가 예산실을 통해 세출구조조정에 착수하자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처는 기재부의 민자사업 추진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은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다.

민자사업이 지난 2009년 정부의 민간업체에 대한 손실보전제도 폐지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에서 경제부처들의 견해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민자투자규모는 2009년 8조2946억원에서 2010년 6조6241억원, 2011년 3조9573억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다면 검토에 그칠 수 밖에 없다”며 “강력한 세출구조조정도 좋지만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