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지방정부 부채 경고

2013-06-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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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2일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날 분석 기사에서 “현재의 일부 지방정부는 빚에 의존해 재임 기간 치적을 쌓으려고 함부로 빚을 내는 일이 보편적”이라며 “이는 지방 부채 증가로 직접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지방정부 부채 증가 현황을 지적한 심계서의 최근 발표 내용을 가리키며 “제멋대로 낸 빚이 산더미같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감사원 격인 심계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18개 성·직할시, 15개 성도, 3개 구(區) 등 36개의 각급 지방정부를 표본으로 선정, 재정 상황을 조사한 결과 부채 총액이 3조8500만 위안으로 2010년보다 12.94%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10조7000억 위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방정부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작년 말에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인 12조8500억 위안으로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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