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新순환출자 금지가 외국에 '꿀꺽'…말도 안돼"

12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을 통해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생각을 전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개별기업의 부실을 다른 계열사에 전이시키며 총수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속한 입법화를 당부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기존 순환출자도 반드시 해소돼야 하지만 강제적인 해소는 투자위축 등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자발적인 해소가 바람직하다”며 “최근 재계 등 일부에서는 국부유출 등을 이유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계는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국내 대기업들이 대형 인수합병(M&A)에 참여할 수 없고 결국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을 인수하는 국부 유출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이 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이 적다”며 “현재 우리 기업들은 M&A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자본, 증자, 차입 등의 방법으로 조달해 오고 있다. 과거 대형 M&A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인수 시점에 순환출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례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현재 대기업집단의 자금여력은 풍부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대형기업 인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적대적 M&A 방어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현재 대기업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개별 집단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55% 수준으로 매우 높아 적대적 M&A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 않다”면서 “국민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 문제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조속히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