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 실무접촉> 금강산 관광길 열리고 개성공단 정상화…기대감 고조

2013-06-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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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남북 실무대표단은 9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연속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 오는 12일 열리게 될 남북 장관급 회담과 관련한 일정과 장소, 대표단 규모 등 행정적인 문제들과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들을 사전조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12일 남북이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에 관련 업계 분주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사업 개발권자인 현대아산은 반가움 속에 사업 재개 준비에 착수했다.

북한이 지난 6일 이미 당국간 회담 재개 의사를 밝힌 뒤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을 예고하자 현대아산은 다음날 오전 김종학 사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준비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또 남북경협 재개 추진 테스크포스팀(TFT)도 구축했다.

한국관광공사도 같은 날 실무회의를 열고 금강산특구 시설을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현대아산에 670억원을 투자해 문화회관 등 3개 시설을 인수했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시설이 몰수됐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남북간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결정될 경우, 즉각 사업 재개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두 달 안에 모든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에서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현대아산의 최대주주인 현대상선과 현대상선의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동반 급등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보다 더 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관광 중단의 단초가 된 지난 2008년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를 놓고 여전히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이미 우리측 재산을 동결·몰수했고, 북한이 독자적인 금강산관광특구법을 만든 것도 관광 재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호령 국방연구원 박사는 "남북 경협사업과 관련해 합의된 사항들은 반드시 준수돼야 하고, 만약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부담을 명백히 져야 하는 것도 문서화시키는 것이 이번 기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진전 가능하지만 진통도 있을 것

두 달여 동안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경우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쟁점을 둘러싸고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남북교류와 평화의 상징에서 폐쇄위기로까지 치달았던 개성공단의 경우 정상화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 양측이 이견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은 "남북이 책임있는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순조롭게 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는 복잡해서 의제 조율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정책팀장도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재발 방지 약속 문제는 사실 동시에 진행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정상화하면서 재발 방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논의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6·15 공동선언, 7·4공동성명 별 무리 없을 듯

남북 장관급 회담에선 금강산 관광 재개와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현안도 패키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과 6·15 공동선언, 7·4 공동성명 남북 공동행사 개최 문제 등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나 이른바 최고존엄 문제 등 북한에 민감한 문제를 놓고 양측이 충돌할 경우 회담이 난관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비핵화가 이뤄져야 북한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기하면서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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