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2만원 올리면 쌀값 1만원 하락"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쌀에 대한 '목표가격'을 2만원 인상하면 산지 쌀값은 오히려 1만원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인에게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기준인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 생산유발 효과로 쌀값이 더 하락하고 농가에 손해가 된다. 최근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도입된 최소시장 접근물량(MMA)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쌀 생산량이 늘더라도 쌀값이 상승할 여력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목표가격을 2만원 올리면 산지 쌀값은 1만원가량 추가 하락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은 최근 정치권과 일부 농민단체들이 물가상승률이나 쌀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반된 것으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2017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기존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4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목표가격 변동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과 농민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은 물가상승률이나 쌀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의 가격변동이 정체되어 온 만큼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해 쌀값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쌀값은 생산량과 수요량에 따라 시장에서 소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쌀값이 하락하면 변동직불금을 받더라도 쌀 판매소득 감소분이 훨씬 더 커 직불금과 쌀 판매금액을 합한 농가소득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쌀직불금의 혜택이 소수의 규모화된 농가에 편중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기준 재배면적 상위 10%인 7만6000농가에 지급된 평균 변동직불금은 415만원인 반면 하위 50%인 38만1000농가의 평균 변동직불금은 31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쌀 목표가격은 지난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농가소득 보전장치를 말한다.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목표가격은 수확기 쌀값 변동률을 기존 목표가격에 곱해 산출하도록 쌀소득보전법에 명시돼 있으며 5년 단위로 변경된다. 지난 2005∼2012년산까지 적용된 목표가격은 80㎏당 17만83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