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사회 만든다

2013-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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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창조경제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4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벤처 육성 정책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낳았다면 이번에는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기술평가 제도를 마련해 회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경험과 투자경험, 자산을 갖춘 엔젤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모태펀드에서 2배로 매칭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엔젤투자가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창의성이 보상받고 창업이 쉬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시설과 경영, R&D 자금, 비즈니스 공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또록 무한상상실을 올해 5곳 시범 운영하고 이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

무한상상 창업 프로젝트도 올해 30~40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허가 될 만한 유망 우수기술을 발굴해 시장성이 큰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특허투자펀드 2000억원을 조성해 특허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 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유망산업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우수조달물품 선정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홍보할 수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창업을 지원하는 코리아벤처창업센터를 올해 한 곳 개설한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성과가 도출되면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가절감형 공동협력 사업에 대해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사업은 중견기업과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2·3차 협력사 비중은 올해 20%, 2015년 40%, 2017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우수 중기 공동채용 시범사업은 확대해 벤처·중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공동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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