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 실현 의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 방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 기업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현 부총리는 5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문에 대해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 방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또는 탈법적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해 오던 것을 막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역시 창의력 있고 성실한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함이지 정상적인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기업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자칫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열리는 임시국회와 관련된 발언도 이어졌다. 그동안 정부가 협업을 통해 마련한 주요 정책패키지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입법화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이 상정됐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과 부모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보육 지원,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 등 보육에 대한 국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크게 확대된 데 반해 실제로 일터 가까이에서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은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운영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유지를 계속 보유함에 따라 불필요한 관리비용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존 부적합 국유지 정리 ▲유휴 행정재산 관리 강화 ▲국유재산의 민간활용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