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2%로 부족했나… "추가 대책 내놔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꺼져가는 주택시장 정상화 불씨를 살리려면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되살아나려던 시장 분위기가 두 달여 만에 다시 가라앉자 주택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 단체는 지난달 31일 정부와 국회 등에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주택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이달 말 끝나는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4·1 대책 발표 이후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건설사들은 시장이 예상보다 되살아나지 않자 답답해하고 있다. 정부도 주택 거래량을 늘려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려던 당초 목표가 비켜가자 당황하는 눈치다. 이대로라면 박근혜정부의 첫 작품인 4·1 부동산 대책은 실패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거래 절벽' 또 오나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4·1 대책은 발표 두 달이 지난 현재 약발이 점차 사그라지는 분위기다.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 회복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래 절벽' 현상이 재현되면서 집값이 결국 내림세로 전환한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떨어졌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무려 0.14%나 내려 전주(-0.05%)보다 더 떨어졌다. 지난 4월 1년4개월 만에 상승세를 이끈 4·1 부동산 대책 약발이 두 달을 버티지 못한 셈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형은 4·1 대책 발표 이후 1억원가량 올라 11억원을 호가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10억5000만원 선으로 내려갔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 35㎡형도 5억8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시세가 주저앉았다.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 고덕시영 이주단지 및 고덕주공2단지 시공사 입찰이 현재 진행 중인데도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고 있다.

고덕동 고덕나라공인 김동일 대표는 "지난 4월 일시적인 가격 반등으로 일부 단지에서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거래가 아예 단절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달 말 취득세 감면 정책이 끝나면 7월부터는 지금보다 시장이 더 침체될 텐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연구센터장도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이달 말 직전에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 거래 절벽에 따라 가격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추가 대책 내놔라"

시장에선 이에 따라 4·1 대책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달 말로 끝나는 취득세 50% 감면 조치다. 정부는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12억원 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를 적용하고 있다. 감면 연장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는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2%, 9억원 초과 주택은 4%로 환원된다.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 건설 관련 3개 단체는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시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거주요건을 시·군에서 시·도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충재 회장은 "세제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일시적 공급 과잉을 불러와 수급 불균형과 미분양 증가, 주택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양도세 5년간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로 2분기(4~6월) 분양 물량은 3년 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현재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여야 원내총무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 거래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달여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어 실제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일단 좀 더 시장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