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중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을 논의하고, 후속조치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정과제 수행의 큰 틀에서 재원마련에 긴밀히 협업하고, 이 과정에서 서민층·영세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그는 SOC·농업 분야와 관련해 국민들께 충분히 제대로 설명하고, 지역공약 추진에 대해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 조속한 시간내에 발표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135조원 규모의 공약가계부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 감축액 중 SOC의 예산이 13.8%(총 11조6000억원)나 삭감됐다. 이를 두고 일부 정치권과 지자체,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 이후에 추진해야 할 철도, 도로 등 신규 노선의 사업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경우 가뜩이나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재부 측은 “SOC 분야는 최근 몇 년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된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SOC 신규사업도 공약 및 필수사업 중심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역공약 본격 추진시 SOC 투자 규모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SOC 신규사업을 중단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속사업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도 추진할 것이며, 계속사업의 경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해당소요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