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취득세 감면 추가 연장 어렵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달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서 장관은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최고경영자) 대상 조찬 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은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이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4·1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중대형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별도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따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감면해 발생하는 세수 손실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주택' 기준(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을 적용했고, 중대형 주택과 관련한 대책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다만 서 장관은 건설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련해 "해외건설에서 찾아야 한다"며 "해외건설의 새로운 시장 개척 지원금을 건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 분야에 대한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해서는 6월 중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건설 분야 경제민주화는 지난 15일 열린 건설업계 조찬 간담회에서 서 장관이 6월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우스푸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세제 혜택보다는 프리워크아웃 등 다른 방식의 정부 정책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서 장관은 "중대형 주택을 거래하지 못해 고통받는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6월 발표할 하우스푸어 대책에 포함되는 프리워크아웃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연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 방향을 홍보하고 국토부 정책의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서 장관은 지역균형발전·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일자리창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 주택시장 정상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및 행복주택 시범지구 선정 등에 대해 강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부영주택회장, NXP반도체 회장, 대림산업 부회장, 대한항공 사장, 동양물산기업 회장, 롯데건설 사장, 동부건설 부회장, 삼부토건 사장, 남양비비안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