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조세감면·비과세로 성장과 분배 조화” (종합)

<사진 : OECD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현지시간) OECD에서 알랜 크루거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사회에 성장과 분배를 조화하는 정책으로 조세감면과 비과세 제도를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3 OECD 각료이사회’ 일자리·평등·신뢰 세션의 첫 번째 하부세션인 ‘포용적 사회를 위한 불평등 대응’ 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지출은 축소하고 저소득층을목표로 한 조세지출을 통해 재정건전화와 성장 그리고 분배 모두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한국은 조세지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3가지 개선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조세감면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조세지출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연계성을 강화해 총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두번째 세션인‘일자리, 노동시장과 직업훈련’의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의 주요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두고, 고용률을 정부 성과의 핵심지표로 삼고 있다”면서 “OECD가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식기반자본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직업훈련을 강화해 청년 고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경제활동 확대와 양성평등’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한-OECD 좌담회’를 열어 조만간 발표 예정인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알랜 크루거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위원장과 양자면담에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창조경제와 한국의 일자리 정책을 홍보했다.

현 부총리는 독일 부총리와 뉴질랜드 통상장관 등과 면담하는 한편,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 인터뷰를 통해 대북 리스크를 불식시키고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설명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글로벌 소사이어티의 리더십 발휘에 한국이 적극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난 G20 재무장관회의에 이어 엔저 등 선진국 양적완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제자본이동 관리에 대한 적극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해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6년 OECD 가입 이후 처음으로 현 부총리가 최고 메인 세션의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적인 리더십을 부각하는 기회가 됐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