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한국전력공사, 주민대표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논의할 전문가 협의체를 가동하는 동안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여야와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주민대표)는 송전탑 문제를 논의할 ‘전문가 협의체’를 가동하는 동안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가협의체 구성 중재안’에 서명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전문가협의체는 중재안을 마련한 날로부터 40일간 운영되면, 협의체 위원은 한전 추천 3인, 주민대표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송전탑 문제 검토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산자위에 제출하고 보고서에는 합의된 사항은 합의된 대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다수 견해와 이에 대한 각각의 이견을 명시해 작성토록 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위는 협의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전과 주민대표에게 해결방안을 권고, 이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밀양 송전탑 공사는 협의체가 운영되는 동안 중단하되, 장비 점검·반출 및 폭우 등과 같은 재해예방 조치에 한해서만 허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전이 공사 현장을 보전 조치하는 동안 주민들이 일체의 방해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