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한국의 수출입 외환거래 중 1/3이 조세회피처 거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규모중 약 15% 가량이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거래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전체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 1조 1173억불 중 약 1/3인 3468억원이 조세회피처와의 거래였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의원실은 수출입은행과 관세청으로 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실물 무역 거래 규모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모로 그 차이는 최근 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실물 무역 거래 규모보다 수출입 외환거래규모가 두 배 이상 크다는 사실은 조세회피처와의 불건전한 무역대금 지급 관행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특히, 수출의 경우 실물 무역과 외환내역이 비슷한 반면 수입의 경우 실물 무역과 외환내역이 크게 차이가 났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 금액(390억불) 중 약 1/3(127억불)은 조세회피처에 직접투자한 금액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볼 때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금액의 약 3/4(94억불)은 대기업의 투자금액으로 추정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실물 무역 거래 규모와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철저히 밝히기를 요청한다”면서 “특히, 해외투자 신고내용과 실제 투자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패니를 통해 수입하는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