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끌어온 유아 교육·보육 통합, 이제 되려나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정부가 40여년을 끌어온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에 재시동을 걸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위원회인 ‘유보통합위원회’를 출범, 세종로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통합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6월까지 여론조사를 벌인 뒤 8월까지 2∼3개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3월 새 학기에 맞춘다는 목표로 추진하나, 의견 수렴과 이견 조율 과정에서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열어 놨다.

유보통합은 40년 전부터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양쪽 부처 사이에서 해결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커 다시 뚜껑을 덮어왔던 대표적인 ‘부처 칸막이’로 여겨지는 문제다.

따라서 관계부처 간 이견이 큰 이번 통합 작업을 협업 선도과제로 선정해 ’칸막이’를 없애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보육과 유아교육 이원화에 따른 불편, 시설 간 서비스 차이 등 수요자 불만이 크다”며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만 3세 이상 아이들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유치원(교육부) 구분 없이 보육 및 유아교육 통합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을 배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원화 된 유아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번 위원회까지 출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