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 50일 맞아...돌파구는 어디에

2013-05-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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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지난달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야기된 개성공단 사태가 50일째를 맞았다.

지난달 9일 북한 측의 근로자 철수 조치 후 지난 3일 우리 측 인원의 전원 철수 조치가 이어져 현재는 사실상 잠정폐쇄된 상태다.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해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근본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며 개성공단 정상화의 전제조건을 달고 있고, 우리 정부는 당국간 대화에 우선 응해 실무회담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장 없이는 개성공단 정상화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차이로 입주업체 설비들은 여전히 가동을 멈춘 채 개성공단에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여름 장마철까지 이 사태가 이어질 경우 기계가 녹슬고 공단은 폐쇄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당장 개성공단이 정상화 된다고 해도 투자와 계약 문제에서 신뢰문제로 이전과 같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단 북한이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물자 반출과 기업인 방북 협의를 명목으로 당국간 회담이 이뤄져야 개성공단 정상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는 현재로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만 북한이 중국에 특사를 보냈고, 박근혜 대통령도 다음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중국과의 공조 속에서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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