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백현마을 일반분양 강행 전면전 선포

2013-05-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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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기업 불법행위 성남시민 고통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단계 재개발용 순환 임대주택에 대해 불법 임대 분양광고를 낸 LH공사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승훈 대변인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LH공사가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판교 백현마을 아파트 4단지 1869가구에 대해 일반 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면서 “이는 법과 성남시를 무시하고 100만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인 만큼 LH공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전쟁을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LH공사의 일방적 사업중단으로 3년이 넘도록 수만 시민들이 고통속에 시름하고 있다”면서 “공적 책무를 망각한 슈퍼甲으로서 무법자적 횡포에 분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법적으로 일반 공급을 공고한 LH공사에 대해 즉시 고발을 진행하고, 기 사업시행인가 효력유지를 위한 목적과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으로 LH공사의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도 신청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분양공고된 백현마을 4단지는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을 위한 순환이주단지이지만,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 간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준공처리해놓고 본시가지 재개발을 일방적(경기침체와 경영악화 등)으로 중단, 공가 상태로 3년째 방치해 온 바 있다.

한편 시는 LH공사는 공익을 우선하는 공기업 및 사업시행자로서 주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즉시 일반분양을 중지하고 정상적인 재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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