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청 내 시민청 태평홀(지하2층)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복지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늘어난 복지정책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비세의 확대와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에 의해 확대된 복지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 등과 같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해결하고, 부가적으로 지방세의 감면축소 등을 통해 자체재원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시점에서 적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양 연구원이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은 “복지는 현재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고, 이번 세미나가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방재정 기반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위한 초석이 되고, 이번 세미나가 244개 지역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 더 나아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