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한에 대화 제의...개성공단 돌파구 찾나

2013-05-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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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단계 대화부터 시도 박 대통령식 '프로세스' 시동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4일 다시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새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지난달 25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실무회담을 제의한 지 2주가 조금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방미 후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행보를 다시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로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무자들이 전원 철수한 지 열흘이 지났다"면서 "북한이 각종 계약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식자재 반입마저 막아 철수하게 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를 반출하기 위한 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하라는 것이다.

또한 "우선적으로 투자기업의 실망이 크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이나 원ㆍ부자재들을 하루 빨리 반출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는 북한 측에 이와 관련된 회담을 제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날 제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완제품과 부자재 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는 박 대통령이 종종 언급했던 낮은 수준의 대화에서 큰 대화로 가능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보인다.

즉 물품 반출을 통해 남북대화의 불씨를 키우고 이를 개성공단 정상화, 나아가 남북간 신뢰를 쌓아가는 디딤돌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관계자도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당국자 실무회담과 보다 높은 수준의 대화로 가는 과정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의 의중을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제안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움직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고 남북한 주민의 번영과 행복한 통일"이라며 "개성공단도 단순한 정상화가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과 개혁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장돼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답을 내놓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북측이 주장한 1300만 달러의 임금을 지급하고 우리측 인원을 전원 철수시킨 후 줄곧 우리 측 완제품 반환 등을 위한 추후 협의와 대화를 요구해 왔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도 줄곧 표명했지만 북한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도 북한이 반응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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