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인터뷰> 박재순 사장 "재해·재난 안전에 집중"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기후변화,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인 미래형 농업생산기반과 용수공급체계를 갖추는 데 총력체제로 돌입하겠습니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기자와 만나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 재난관리 체계 강화’와 ‘국민안전’과 관련해 밝힌 일성이다.

이를 위해 박 사장은 가뭄·홍수대비, 공사현장·시설, 수질·토양 등 농어촌지역 재해·재난 3대 안전대책 추진 등의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지난해 104년만의 가뭄, 세 차례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농어촌에 심각한 피해가 있었음을 감안해서다.

박 사장은 특히 "가뭄과 홍수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다목적 용수개발, 저수지 조성, 배수개선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어업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서 지구 두바퀴 반에 해당하는 9만9000km의 농업용 물길과 3372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56%인 5만5000km가 흙수로로 이뤄져 있고, 구조물 경우에는 44%인 4만4000km가 흙으로 만들어져 보수가 절실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총 3372개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2934개소가 30년이 넘은 노후된 시설물이라는 게 공사측의 판단이다. 이에 공사는 개보수 중장기계획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농어촌공사 집무실에서 박 사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농어촌용수관리는
"공사 관리시설도 그렇지만 시·군 관리지역의 노후화는 더 심각한 수준이며 지자체 단위에서 유지관리 재원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사에서는 용수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농어촌용수관리 일원화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현황으로는 9지구 2532ha를 공사에 편입했다. 2015년까지는 5000ha를 편입하는 게 목표다”

△예산이나 제도적 측면에 대한 견해는
“2022년까지 수립한 개보수사업 중장기계획을 기한내 이행하려면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나 연평균 사업비 3854억원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예산을 투입하면 준공까지 6~8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예산을 집중 투입해 3년내 준공하도록 재해예방대책 강화해야 한다. 또 전국에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답(논)면적은 총78만8000ha규모로 이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51만7000ha(66%), 시군이 21만9000ha를 전담하고 있어 이원화된 체계로 관리운영 중이다. 현재 시군과 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관리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물 관리는 물론, 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수리시설 관리를 일원화는 필수적이다”

△영농기 급수대책은
"평균 강수량은 평년보다 3.8% 적은 상황이나 공사관리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보다 높은 상황으로 용수공급은 안정적이다. 기상청 장기예보로는 5월은 평년보다 적겠으나 농업용수 수요가 가장 큰 본답급수기인 6월에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현재 저수율은 85.4%로 평년 보다 높은 상황으로 농업인들의 모내기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건은 대체로 평년 수준보다 좋은 상황이지만 공사에서는 저수율과 기상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가뭄대책을 수립해 항상 대비하고 있다”

△올해 해외농업개발사업 중점 분야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수급이 불안정 해지면서 곡물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은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 방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안정적 해외공급선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 곡물자급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비한 안정적인 곡물확보로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에 소요자금 융자, 컨설팅, 현지 환경조사,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30개 기업에 총 972억원의 자금을 융자했고, 올해는 지난해 융자액 300억원에서 10% 증액된 3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사업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은 도입 첫 해인 2011년에는 500호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목표치를 훌쩍 넘어 총 1007명의 농업인이 가입했다. 현재까지도 2500명이 넘는 농업인이 가입하는 등 많은 고령 농업인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 재원으로 직접 시행하는 연금 사업이고 담보로 맡긴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행 3년차에 접어들어 1월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연금가입자의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시행되면서 농업인들에 대한 혜택의 폭도 확대됐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우리 농어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후변화와 시장개방, 소득 양극화, 인력부족 등 농어촌은 여러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농어촌 현장의 요구와 기대도 높아질 것이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최근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신뢰를 보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 새로운 생산과 유통 형태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 창업농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인 현상이다.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으로 농어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복합산업화, 첨단 수출 농업의 육성으로 농어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정부 및 관련기관, 농업인, 소비자 등 관련 주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때 가능하다. 정부의 하향식 농정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나주혁신도시 이전은 언제?
"2014년 하반기 이전할 예정으로, 신 청사를 지난해 3월 착공해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전에 공사는 농촌마을,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고 사회공헌도 활발히 하는 등 주민들과 교류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거점도시로 자리 잡는데 공사가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이전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순 사장은?
△1944년 전남 보성 출생 △조선대 부속고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조선대 정치학 박사 △1993년 전남 강진군수 △전남 기획관리실장 △2008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1년~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