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재정·성장 세 마리 토끼 잡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스웨덴이 복지와 재정건전성,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실현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매우 건실한 경제 성장도 지속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국들에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일제히 경기부양 등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양적완화 유지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재정위기 등만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적절하게 복지·재정 개혁을 시행해 위기를 극복한 스웨덴은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재정위기 가운데서도 ‘무풍지대’로 남아있다.

스웨덴은 연대임금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긴축적 총수용 관리정책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렌-마이드너 모델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겪었다.

연대임금은 노·사 중앙협상으로 동일직종에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해 기업별·산업별 임금편차를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지난 1980년대 들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임금 노동자들의 반대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한계기업 도산으로 생기는 실업자는 노동자 재교육과 직장알선, 이주비용 지불 등을 통해 구제·흡수,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복지제도가 과도하게 확충되면서 병가율 상승, 사회보조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장기휴직을 통한 조기퇴직 증가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여기에 1990년대 초반 닥친 경제위기로 재정마저 악화돼 기존의 복지제도 유지는 어렵게 됐다.

이에 1994년 재집권한 사민당 정권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흑자 유지 △중앙정부 명목지출 상한 설정 △지방정부 재정적자 발생 시 2년 이내 해소 못하면 일반 보조금 감축으로 중앙정부에서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력한 재정준칙을 시행했다.

복지제도도 연금제도는 ‘필요한 만큼 지급’에서 ‘기여한 만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그 외 다른 복지제도는 △수혜조건 강화 △급부수준 인하 △지급기간 축소 등을 통해 장기 지속 가능성을 제고했다.

그 결과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GDP 대비 3.3%의 재정을 투입할 만큼 재정이 튼튼해졌고 이것이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있게 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스웨덴 경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보다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튼튼한 국내 수요와 높은 재정건전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