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의미] 21세기 새로운 동맹관계로 업그레이드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북한발’ 한반도 안보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맹방인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21세기 새로운 양국 동맹관계의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유연한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힘으로써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일정한 ‘검증’을 통과한 셈이 됐다.

여기에 두 정상이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즉 ‘서울프로세스’에 대해 협의한 것도 북한 문제 접근방식의 다변화를 꾀한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미국, 중국 정부 간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외교적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가로 강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정상은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한미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FTA 이행과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등 양국간 경제ㆍ통상 협력 증진 및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공감대를 도출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와 부품, 쇠고기ㆍ돼지고기 무역에서 미국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과 관련해 미국 측이 더 많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확대를 주장할 가능성도 커보인다.

다만 우리측에서도 국내에서 불평등 협상의 대표적 조항으로 지목돼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양국이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책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가 공동 채택할 성명에는 한미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 및 정보 교류,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 공동연구 개발 등이 포함됐다.

또 양국은 ICT 정책협의회를 설립, 차관급(잠정) 연례 협의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미국 ICT 정보의 신속한 국내 전파 및 우리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현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비자쿼터 1만5천개 신설을 추진 중인데, 확보되는 비자 쿼터 규모만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기회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한미 대학생연수취업(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도 올해 10월말 만료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5년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두 사안 모두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강조한 해외취업 확대와 관련돼 있다.

이외에도 양국 정상은 우선 중동 문제에 이르기까지 굵직굵직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한미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평화봉사단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기후변화 공동성명에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인식 및 양국 온실가스 감축 노력 평가, 다자차원 협력의 지속, 한미 환경협력위원회 등 양자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