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국방비 2.6%…1인당 65만원 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약 65만원씩 국방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6%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32조9576억원으로 2009년 2.72%에서 2010년 2.52%로 급락한 뒤 2011년에 2.54%로 소폭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2.28%에서 마지막해인 2007년 2.51%로 커졌고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2.60%에서 2009년 2.72%로 올라가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10년 2.52%로 급락한 뒤 2011년 2.54%, 작년 2.59%로 다시 상승세를 탔다.

방위비는 2003년 17조5000억원에서 2004년 18조9000억원에 이어 2005년(21조1000억원) 20조원선을 넘었다. 이후 매년 증가해 2011년(31조4000억원)에는 30조원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33조원에 이어 올해 국방예산은 34조3453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방위비는 주민등록인구가 5073만4284명인 것을 고려하면 1인당 65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인구 1인당 부담 비용은 2003년 36만원에서 2005년(43만원) 40만원을 넘은 데 이어 2007년(50만원), 2011년(62만원) 60만원을 잇따라 돌파했다.

GDP 대비 국방비는 한국이 2.5%였던 2010년에 이스라엘 6.5%, 미국 4.8%, 러시아 2.8%, 중국 1.3%, 일본 1.0% 등이었다.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9년째 북한이 한국보다 더 높은 상태다.

북한 리스크(위험)가 커지자 주가는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보여 4% 가까이 빠졌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주가는 크게 내렸고 방위산업주는 올랐다.












북한의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올해 16.0%로 올라서며 한국보다 1.5%포인트 높았다.

북한의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2005년 15.9%로 처음 한국을 추월한 뒤 올해까지 9년째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한반도 안보위기 수위가 올라가자 한국 경제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달 29일 2,004,89에서 이달 5일 1,927.23으로 3.9% 떨어졌다.

같은 기간에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로만손[026040] 주가는 1만300원에서 9천660원으로 6.2% 하락했고 신원[009270]도 6.2%, 좋은사람들[033340]은 9.2% 각각 떨어졌다.

방산업체 주가는 크게 올라 스페코[013810]가 3천670원에서 5천210원으로 42.0% 급등한 것을 비롯해 빅텍[065450] 26.8%, 퍼스텍[010820] 6.1% 각각 올랐다.

한범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군 개입 가능성과 대북 중재력 약화,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 변화 등으로 북핵 리스크과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무조건적인 매수 대응은 자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