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경제정책 기본방향>박근혜 정부 첫 경제정책 키워드는 ‘일자리와 창조경제’<1>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정책의 포괄적 키워드는 ‘일자리와 창조경제’로 축약된다. 경제둔화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이 민생경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우선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내세운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100일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되는 정책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4월 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재정부, 금융위, 안행부 등이 참여해 규제정상화·수급 조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새 정부 정책에서 이슈로 떠오른 추가경정예산은 4월 중 구체적 규모와 적용 시기가 정해진다.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상당부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특징은 일자리다. 고용부분이 경제성장률보다 앞으로 포진됐다. 경제부흥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 민주화. 협업체제 강화가 강조됐다.

부총리제가 부활하면서 협업과 현장중심 점검 피드백으로 경제장관회의 통해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장관들이 모여서 정책 수립하는 방식과 평가과정에서 같이 협업해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며 “일자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국민중심 행동을 펼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흐름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말 내놨던 3.0%보다 0.7%p 낮은 2.3%대 성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경제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은 지난해 12월에 올해를 바라봤던 것 보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경제 회복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 국장은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3% 상승했다. 정부는 작년에 0.5% 상승을 내다봤다. 여기서 0.2%p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속보지표를 봤을 때 흐름이 좋지 않다”고 내다봤다.

고용부문 역시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둔화로 취업자는 당초 전망했던 32만명을 크게 밑도는 연간 25만명 증가로 낮췄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이 시급하다는 신호다.

경기둔화도 성장률과 고용안정의 적신호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 경제는 7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대했던 회복 시기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경제 활성화의 주력 부문인 수출의 개선세가 주춤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글로벌 수요의 약한 회복, 엔화약세 등으로 수출의 대폭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가장 시급한 주택시장 부진은 건설업계를 비롯한 연관산업 침체로 서민경제 부담의 주범으로 자리잡았다.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고점 대비 5.2% 하락했으며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담지 않았다.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시기와 흐름을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포석이다.

역대 새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이 과제 중심의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데 대한 박근혜 정부의 현장 중심 의지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4월부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완결성 있는 대책을 6월까지 발표하게 된다.

최 국장은 “현재 경제상황 냉정하게 인식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들이 구체적인 규모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망에 넣는 것은 이르다”며 “올 하반기 30만개 일자리와 3% 성장률을 목표로 잡은 것도 하반기 3% 수준으로 노력해서 2% 중반을 넘기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