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아·태 금융포럼> 최현 카드금융협회 카드부장 “카드산업 옥죄기가 가계부채 해답 아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카드 산업에 대한 바람직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현 여신금융협회 카드부장은 28일 '저상장시대 카드산업의 과제'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부장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용카드를 활성화함에 따라 카드시장은 사용액, 발급 수에서 기록적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신용카드는 소비경제생활에서 중요한 결제수단으로서 제3의 화폐로 자리잡았으며, 미래로 지불을 연기해 현재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을 관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재화와 용역 구매가 급속히 확대되는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부가가치망(VAN) 서비스, 지금결제대행(PG) 서비스, 단말기 제조와 판매 등 지급결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최 부장은 "정부는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을 신용카드로 지목, 정책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다만 신용카드의 규제에는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민원을 카드사들을 평가하는 데 반영하면서 금융사업에서 제재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획일화돼 있다"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해결하기보다는 피해건수를 파악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수평가보다는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유형별 문제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 부장은 카드사간의 외형확대 경쟁에 의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으로 돈을 벌었지만 이 또한 정부의 제재로 많이 줄어 수익을 창출할 곳이 제한적"이라면서 "현재 보험 판매대리점과 여행 대리업무, 인터넷 쇼핑을 대행하면서 회원 기반으로 중계수수료를 받으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질서를 헤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신용카드사가 본업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면서 "소비자·가맹점·카드사를 위해 좋은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으로 막혀 있다보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맹점 수수료 갈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가맹점 수수료는 퍼센트(%)로 적용하고 밴 사업자는 원(WON)으로 책정하는 체계 자체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대형가맹점들이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밴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으로 카드사들은 대부분 적자"라면서 "중소가맹점, 결제금액이 상당히 낮은 편의점 등 힘든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