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1차 협상…양자 및 3자협상 등 全분야 논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방식에 있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가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3국의 양허 방식과 관련, 상품 분야에는 양자 및 3자 협상을 병행키로 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8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한·중·일 3국은 △협상의 기본 원칙 △지침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채택 △협상의 범위 △협상 작업반 구성 △행정 사항 등을 논의하는데 주력했다.

FTA 협상 범위는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중요한 준거로 활용하고, 필요시 3국간 합의로 새로운 이슈를 추가하기로 했다.

상품 분야는 양자 협상과 3자 협상을 병행키로 했지만, 서비스·투자·규범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하기로 했다.

또한 협상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 논의와 관련해 일부 작업반 구성에 합의하고, 이견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 투명성, 분쟁해결) 등 분야는 분과 혹은 작업반 설치에 합의를 이뤘다.

협상·양허 방식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1차 의견 교환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키로 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를 협상에 포함할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상 일정, 양측 연락처, 협상문서의 관리, 통계·자료 교환 등 전반적인 행정사항도 논의했다.

이날 최경림 산업부 차관보는 “올해 협상을 두 번 더 할 계획이고, 2차 협상은 6~7월쯤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상에 우리 측에선 최경림 산업부 차관보(수석대표)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관계 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했다. 중국 측은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 일본 측은 코지 쓰루오카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협상장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