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신청사.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보상과 부지·기반시설공사를 대부분 마치고 분양이 한창이다. 혁신도시를 비롯해 각 지방에 들어서는 신청사도 속속 완공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모든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3월 15일 실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 추진상황 종합점검회의' 결과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청사 신축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신축청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서울·수도권 소재 149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관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도시와 함께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한 국책사업이지만 경기침체와 맞물려 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다. 특히 기업도시의 경우 충주·원주·태안·영암해남·무안·무주 등 6곳 중 무주와 무안은 사업이 무산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혁신도시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3.5%만 이전을 완료했으며 기관당 평균 18.7개월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기관 통폐합과 이전지역 재조정, 보유 부동산 매각 부진 등으로 지연된 것일 뿐 사업 자체는 문제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혁신도시는 부산·대구·광주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10곳이다. 혁신도시에만 114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이전기관 종사자 수만 3만7000명이 넘는다. 나머지 34개 기관은 세종시와 개별도시로 옮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149개 기관 중 청사 신축 대상기관은 혁신도시 99곳을 포함해 121곳이다. 혁신도시 86곳, 개별시 17곳, 세종시 4곳 등 107곳(88%)은 올해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추진 현황은 2월 말 현재 보상의 경우 평균 99.1%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부지공사 공정률도 96.7%에 달한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모두 100% 공사를 마쳤다. 분양은 평균 70.2% 진행됐다.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149개 기관 중 지난해까지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혁신도시) 등 13곳이 이전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광주전남혁신도시) 등 26곳이 이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혁신도시)·한국전력(광주전남) 등 72개, 2015년은 한전기술(경북혁신도시) 등 38개 기관이 이전을 끝마칠 예정이다.
한편 신축 청사는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 성능을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300kWh/㎡·연)보다 최대 15%(250kWh/㎡·연) 이상 감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어진다.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은 69개 기관으로 이 중 96%인 66곳이 추진 단계별 에너지 절감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다. 의무화 대상이 아닌 28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최대 에너지 절감을 추진한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시행자, 이전기관, 해당 지자체, 정부 등 사업주체간 이견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조정하는 한편 유기적 협조체계도 구축해 빠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기 완공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열린 광주전남 혁신도시 종합상황점검회의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