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아·태 금융포럼> 고승범 금융위 정책금융국장 "잠재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해야"

아주경제와 홍콩 문회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3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최근 대내외 여견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 주제로 개막강연을 하고 있다. 이형석=leehs85@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국장은 27일 개막강연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은 금융시장의 건전성·안정성 제고에 주력해 잠재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국장은 "선진국의 경기부진이 단시일 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부양 과정에서 환율논쟁 등 국가 간 갈등 요인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 충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어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은 2.0%로 지난 1970년대 이후 넷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면서 "올해 성장률은 작년에 비해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빠른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금융정책 방향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통한 내실있는 금융, 신상품과 신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먹거리 산업으로의 금융으로 맞춰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특히 가계부채 연착륙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가 소득이나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채무에 대한 미시분석을 통해 대응노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은행권 고정금리,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대출구조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가계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상호금융의 예대율 관리,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와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 강화, 과도한 영업 억제 등을 통해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프레임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뜻한 금융 정책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의 확대도 강조했다. 고 국장은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통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이 지원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며 "특히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해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 국장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대책과 수출·투자기업 지원 대책을 통해 기업금융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