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재개는 언제? 정부 숨은 진심을 보이는 것이 먼저...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냈고, 한국과 미국의 '키 리졸브' 훈련도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한반도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전략폭격기가 조선반도에 다시 출격한다면 적대세력들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다.

한반도는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른 창구를 통해 북한 달래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북한이 우리 정부에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을 약속하면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남북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신변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북한이 대화를 통해 당국 차원에서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을 약속한다면 재발방지대책 등의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실무협의에 대해서도 그는 "단언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신변안전 보장만 이뤄진다면 무리없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도중 북한군에게 피살된 박왕자씨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광객 신변 보장, 재발방지대책 등 3대 선결조건을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한 지 5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때도 공식적으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며 북측에 대화를 통한 화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적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는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 상황에서 (금강산 문제를)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안보리 제재 결의안 등의 이행문제 등이 선행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외형상으로는 박왕자씨 사건으로 인해 3대 조건(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이 이명박 정부 당시 남측의 뜻을 알고 있었고, 실무협의를 통해 3대 조건 이행을 문서화할 수 있다고 제시한 걸로 알고 있다"며 당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어 "최고결정권자의 인식이 문제인데 이명박 정부는 관광에 들어가는 현금이 무기 개발, 독재자금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협의가 안 된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관광 재개에 대해 3대 조건이 충족되면 재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핵문제 등까지 해결돼야 관광을 재개한다는 것인지 등과 관련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3대 선결조건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핵문제와 금강산 문제를 연계시킨다면 남북 논의나 6자회담이 재개된 후에 자연스럽게 관광문제도 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