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원 슈퍼추경 어디에 쓸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용처에 대해 관련 시장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추경은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편성되는 만큼 박근혜 정부 초기 경기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8년 1차 추경 이후 네 번째 두 자릿수 추경이라는 점에서 금융·증권시장 등은 경기 활성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경을 언급한 만큼 사용처도 일자리와 민생 부분에 집중 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시기를 조율하고 26일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목표로 잡았다. 정부가 정책 여력을 고용에 쏟아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 증가→소비 증가→기업 생산 증가'로 선순환구조가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2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33억원 가운데 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을 제외한 3000억원가량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앞서 현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편성은 거시정책 믹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내놓을 첫 경기부양책이 추경 편성 방침에 담길 것으로 관측해 왔다. 새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일부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추경에 대한 검토작업과 발표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정부가 뒤늦게 추경 편성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개선됐던 대부분의 실물지표가 다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가 내놓은 3월 경기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했고, 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떨어졌다. 최근 7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올 1분기까지 이어지면서 '저성장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고용시장도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는 20만명선에 턱걸이하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20대 고용률은 지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추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추경은 1998년과 2003년, 2008년 등 역대 정권의 첫해에 편성됐다. 추경이 새 정권에서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때도 고용유지지원금, 취업 취약계층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등에 집중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12조5000억원 규모의 1·2차 추경을 편성했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경기침체로 1차, 태풍 매미 탓에 2차 추경을 짰다. 이명박 정부 1년차에는 고유가 파동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해 4조6000억원 세출을 늘렸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2009년 이후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며 "추경은 새 정부가 경제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도 내포된 만큼 향후 경기 활성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