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없애기 성공할까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협업체제를 갖추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거듭 강조하면서 부처간 소통과 협력이 행정의 화두로 떠올랐다.

부처간 칸막이란 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거나 권한이 제대로 이양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이로 인해 부처간 업무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박 대통령은 대선 출마선언 당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자원 낭비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3.0'을 발표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회의,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와 첫 국무회의에서도 이를 재차 거론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한 정부 협업시스템 활성화, 행정정보 공개 대폭 확대, 시민·대학·연구소·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협업 확대 등으로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 이후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강조하며 테스크포스(TF) 시스템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에 나섰지만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문화를 없애고 경쟁을 통해 계급 중심의 공직체계를 바꾸겠다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했다. 인터넷을 통해 정부 부처의 결재문서를 그대로 공개하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도 도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임기 내내 '칸막이 제거'를 강조했다. 심지어 취임 초기 비서관실 내부는 물론 비서관실 사이의 칸막이도 없앴다.

이 같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처간 칸막이 현상은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다.

특히 청와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소위 힘 있는 부처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 기득권, 정보를 공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부처 협업체제인 TF가 꾸려지더라도 조직과 예산권을 가진 부서가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정책이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박 대통령은 부처간 칸막이 철폐를 위해 부처별 협업체에 예산을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업무 평가시스템도 협의체의 일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재 공무원의 업무 평가를 맡은 총리실이 프로젝트 수행뿐 아니라 업무 조정과 협조도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