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알맹이 없는 서울시의 용산 개발 대책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그래서 대책이 뭐야?"

지난 18일 서울시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이 보인 한결같은 반응이다.

시는 이날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요청한 △서부이촌동 부지 관련 이행방안 마련 △인·허가 신속 이행 및 협조 △국·공유지 무상귀속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알맹이' 없는 이날 발표는 박원순 시장이 연일 "시의 책임이 크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시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파산에 이르게 될 경우 시도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과정에 따른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 오세훈 시장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주민들의 일부 의사만 수용한 채 서부이촌동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는 용산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 불어난 규모 때문에 분양 부담이 높아졌고, 2300여 가구에 달하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3조원이 걸린 보상문제는 용산 개발이 난항을 겪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입주권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서부이촌동 집값이 급등하자 시는 '이주대책 기준일'을 2007년 8월 30일로 정해 매매를 막았다. 이곳 주민들이 지난 6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이유다.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들은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개발 후 분양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계속 개발을 진행할 것이냐, 여기서 멈출 것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시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다.

현재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시의 긴급 브리핑은 발표 전부터 서부이촌동 주민들에 대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원론적 얘기만 나왔을 뿐 주민들이 원하는 대책은 어디에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