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커창의 국무원 첫 상무회의 주제는 '기득권포기'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 국무원이 개최한 첫 상무회의의 주제는 국무원의 권한축소와 권한이양이었다. 국무원이 움켜쥐고 있던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 리커창호 개혁의 닻이 올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무원은 18일 첫 상무회의를 개최해 국무원 지도자들의 담당분야를 나누고, 국무원 업무규획 초안을 마련해 향후 국무원 전체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신화사가 전했다. 통상 1주일에 한번씩 개최되는 상무회의에는 총리와 네명의 부총리, 다섯명의 국무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들 국무원 지도자들의 담당분야가 어떻게 나뉘어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장가오리(張高麗) 상무부총리가 재정·금융, 류옌둥(劉延東) 부총리가 과기·교육·문화, 왕양(汪洋) 부총리가 발개위·토지, 마카이(馬凱) 부총리가 농업, 양징(楊晶) 국무위원이 비서장과 소수민족, 창완취안(常萬全)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국방,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이 외교, 궈성쿤(郭聲琨)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공안, 왕융(王勇) 국무위원이 산업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게 국무원 상무회의는 각종 투자심의를 축소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등 행정규제 완화의 고삐를 바짝 쥘 것을 결의했다. 회의는 행정효율화,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각종 투자심의 사항을 줄이거나 하급 기관으로 권한을 이양해 투자심의를 간소화하는 등 9개항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9개항은 ▲투자심사권의 축소와 이관, 절차간소화, 소요시간제한 ▲보조금 금리우대 등 지방지원책 이양 ▲생산경영활동 허가권의 취소 및 이관 ▲법률에 정해진 이외의 감찰활동 취소 ▲재정지출항목을 축소합병 및 지방이관 ▲공상등기제도의 간소화 ▲행정사업성 자금이나 기금모집 취소 ▲협회나 기금 등의 민정부문 등기제도 ▲부동산·임야·초원 등 토지등기 통합과 도농간의 의료보험 통합 등이다.

상무회의는 각 부문은 분기별 로드맵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인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회의는 정부기능전환은 행정체제개혁의 핵심이며, 시장경제 법치경제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신정부 초반 업무의 핵심으로 놨으며, 행정심사 축소를 기능전환의 돌파구로 삼겠다고 공표했다. 이와 함께 행정심사의 대폭축소는 시장과 사회에 권한을 돌려주는 것으로 경제사회발전에 활력을 돌게할 것이라고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