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금융문제 뜯어고친다'…최수현 금감원장 "국민검사제 도입"(종합)

최수현 금감원장(사진 =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소비자들이 직접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지적 및 검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이 직접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최 원장은 18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까지 건전성 감독에 치중한 나머지 역량을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충하고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이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직접 검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코 피해나 저축은행 사태 등 대규모 피해에 대한 예방책도 내놨다. 대표적인 게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대응하는 '소비자피해 사전인지 시스템' 구축이다.

아울러 최 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금융부담 완화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야무지게 추진하겠다"며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가 꽃필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게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거래 관행을 사업성과 신용평가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최 원장의 계획이다.

금융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최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야 한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환수하는 강력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불법적 금전거래 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분식회계책임에 대해 엄중히 추궁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검사·회계감리·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불필요한 업무처리 지연 요인과 불합리한 업무 관행·프로세스를 찾아 과감히 개선하고 금감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여야가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며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 학회,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으므로 금소처 중심으로 업무 전반에 걸쳐 검사·감독과 소비자보호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생물학과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재무부 국고국·경제협력국·이재국·재무정책국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금융위 기획조정관·금융정보분석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