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 눈높이 행정 강조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국민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을 펼쳐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정부의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를 열고 "행정편의에 맞춰 국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게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위급한 상황과 국민 어려움을 생각하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1분1초를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 국민이 어려움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땀 한 방울을 더 흘리면 그만큼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중심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공직기강 확립 등 새 정부 운영의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취임식 날 희망나무에서 읽은 국민사연에도 있었지만 장애인이 지원을 받으려 관공서를 몇 곳이나 돌아다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하겠다"며 국민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당부해온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위해서는 "장차관부터 솔선수범해주기 바란다"며 "영역 다툼이나 떠넘기기 같은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부처 이기주의로 국정과제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보고 때부터 부처 간 협업과제를 선정해 과제를 어떤 부처와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제시하고, 총리실은 협업과제를 수시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책은 아무리 좋은 의제를 갖고 집행했더라도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사전에 현장을 세심히 챙겨야 하고 정책 집행 후에도 끊임없이 점검, 평가, 개선해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만 예산낭비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니 임기 내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류와 관련해 "각 부처 일이 늦춰지거나 현안을 챙기지 못하면 국민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새롭게 업무파악을 해서 밀린 현안을 잘 챙기고, 재난과 사고 대비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정부 장관과 차관들에게 "여기 참석한 장차관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모두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공무원 모두가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아주고 100일 내, 연내에 중점추진할 국정과제 세부계획과 장기적 로드맵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의 토론도 이뤄졌다.

먼저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은 '창조경제의 개념과 추진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상상력·창의성·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혁신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행복을 위한 고용률 70% 달성방안'이라는 주제로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인재를 육성하며,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고용률 70%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융성의 의미와 정책추진방향' 발제에서 "문화가 행복을 만들고 경제를 살리며 마음을 열고 국격을 높인다"며 "각 부처의 정책에 문화의 옷을 입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아직 임명되지 않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정부조직법 표류로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되지 않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는 참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