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21일 만에 국정 정상화…여야, 결국 한발씩 양보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던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여야는 17일 결국 한발씩 양보를 했다. "이러려고 20일이 넘게 끌어왔나"라는 볼멘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졌다.

당초 해법은 정해져 있었다. 민주통합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 업무를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을 수용하고, 새누리당도 특위 설치에서 한발 물러나 민주당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동의하면 되는 것이었다.

여야는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이후 사흘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막판 타결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15일과 16일 신경전만 벌이다 소득 없이 물러난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가동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양당은 "이번이 협상 데드라인(마감시한)"이라고 배수진을 치며 마지막 쟁점인 방송 공정성 담보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3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SO 등 인·허가 및 법령을 제·개정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전동의제'도 도입된다.

또 민주당이 내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가칭 'ICT 진흥 특별법'과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했다.

16일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전파·주파수 업무는 미래부가 총괄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각각 정리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심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협상에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김연아 선수가 우승도 했는데 우리도 우승 기념으로 기분 좋게 (협상안에) 사인하자"고 말했고,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저녁까지고 뭐고 말할 게 아니라 교황선거 콘클라베처럼 아주 끝장을 내자"며 신경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정부조직법과 각종 현안의 연계처리 불가 방침을 밝혔던 이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지난해 대선 기간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검찰수사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또 그동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6월까지 인사청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의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과 감사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키로 하는 한편,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와 미래부로 각각 분할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정현 정무수석을 통해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협상 과정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