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 확대로 경제 살리기’ 정책 기조 강화될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살리기 정책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 상무부 등 미국 주요 경제부처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정부 지출 자동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 발효 등으로 정부 지출 확대가 어렵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양적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주요 경제 지표가 호전된 것 등으로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적완화 정책은 어느 시점에서 종료하는 것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무역을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수단이라고 보고 이를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달 발표한 올해 무역 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무역은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이 성공하게 돕고 있다”며 “올해 정부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출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무역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수출을 통한 고용 창출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7.7%로 지난 2008년 12월 7.3%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지만 아직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매우 높은 실정이다. 2008년 1월 미국 실업률은 5%였다.

USTR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10억 달러 규모의 상품 수출이 이뤄질 때마다 약 5400개의 일자리가, 10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 수출이 이뤄질 때마다 약 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또한 USTR은 “많은 무역 관련 일자리는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에 걸쳐 미국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의 일자리”라며 “상품 수출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급여 또한 평균보다 13∼18% 높다”고 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부터 △수출기업 이익 위한 국가지원 확대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미 수출입은행 자금 지원 △통상장벽 제거 △경제성장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미국 수출액을 2010년보다 2배로 늘리고 일자리를 200만개 창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수출확대정책(NEI)을 시행하고 있다.

USTR은 “정부는 올해도 무역지원ㆍ수출 촉진 강화, 무역장벽 제거, 시장 접근 확대, 무역협정에 명시된 미국의 권리 행사 등을 통해 NEI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