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시퀘스터, 수출입·통관수속 어려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를 발동함에 따라 대미 수출입통관 및 여행자통관수속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퀘스터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 한도를 정해 일정액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 통관업무를 맡고 있는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 예산이 시퀘스터 발동으로 7억5000만 달러(한화 약 8000억원)가 삭감됐다.

때문에 CBP의 세관직원 충원계획 취소, 초과근무 축소 등 운영 인력 감소가 이뤄져 업무 및 행정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아울러 주요 국제공항의 대기시간은 50% 이상 늘어나 출입국 수속이 3~4시간 소요될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또 주요 항만의 수입화물의 통관소요 기간은 5일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특히 CBP 직원의 무급휴가 등 인력감축이 본격화되는 내달 중순부터 통관정체 및 이로 인한 납기지연과 추가비용의 발생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예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CBP의 행정처리 지연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수출업체는 미국 구매업체와 수출입 계약 시 납기기한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미국 출장 시 출입국과 환승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로운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