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朴 정부에 학교폭력 대책 촉구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3일 경북 경산의 고교생이 지난 11일 학교폭력 피해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학생을 위협하는 요인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숨진 최군의 유서를 보고 국민과 교육계는 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정부에 근본적인 학교폭력 근절 처방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교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과 인성교육 시스템 구축,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반경 200ｍ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세이프존)’으로 지정해 이 구역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지킴이’가 학교폭력 등 위해요소를 감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학력 위주의 교육을 인성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밥상머리 교육’으로 가정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무관용 엄벌주의와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은 대책 또한 CCTV 설치 강화나 퇴직경찰 순찰 등 통제와 감시 위주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형식화된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만 모으려는 관료주의적 태도에 기인한다”며 “강력한 것만 찾아내려는 태도 변화 없이는 근본대책 수립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현장에서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는 교사들이 정부 정책만 논평할 뿐 자신들의 역할을 반성하는 목소리는 전혀 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국내 양대 교원단체 중앙기구의 논평이 13일 오후에나 나온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 이재호 본부장은 “정부 정책이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에서의 접목이고 그 지점에는 교사가 있다”며 “업무에 시달려 시간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돌아보고 상담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좀 더 분발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