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스타일…분배보다는 성장에 중점

아주경제 배군득·유지승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정책 방향이 당초 예상했던 성장을 통한 '경제부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현 후보자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언급했지만, 평소 재정의 역할과 기준금리 인하를 강조해온 만큼 성장을 경제정책 중심에 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현오석 경제팀은 첫 거시경제정책으로 일자리와 경기부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4년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검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현 후보자는 경제관료 시절뿐 아니라 한국개발원(KDI) 원장 재임 시에도 줄곧 성장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현 후보자는 추경, 통화정책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현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에서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모든 정책과제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자리와 경기부양이 현오석 경제팀의 첫 번째 정책으로 꼽히는 이유는 근혜노믹스의 주체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고용시장에서 이어지는 20대 청년 취업난과 3%대 저성장 시대에서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야 초기 창조경제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베이비부머 등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문제 해결로 서민 부담 경감 △부동산시장 정상화 △교육·보육·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 완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등 민생대책에 무게를 둔 '단기 5대 과제'를 구상했다.

현 후보자가 거시경제 전문가라는 점도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이 성장에 맞춰질 것이라는 데 힘을 실어준다. 현 후보자는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일할 때에도 성장을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당시 현 후보자는 한국은행이 경기 과열을 우려할 때도 부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 후보자의 취임과 동시에 강도 높은 경기부양 정책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가 성장을 통한 경기부양에 우호적인 데는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이라는 점도 한몫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출범해 경제계획을 총괄한 EPB는 옛 재무부 출신과 비교하면 성장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재벌 때리기나 반기업 정서가 아닌 시장경제의 근본인 공정경쟁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성장과 복지를 아우르는 경제정책을 어떻게 조율해서 펼칠지가 관건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복지공약은 현오석 경제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공산이 커졌다. 당장 추진 가능한 부분은 시행할 수 있지만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내비치고 있다.

현 후보자는 "복지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실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달성 시기나 우선순위는 다소 조정될 것이다. 경제상황을 고려해 급한 것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