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3원칙’ 수정되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어떤 나라인들 분쟁 당사국이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고 성실히 검토해야 한다”며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아베 신조 총리는 F35 부품을 일본 기업이 만드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F35를 저가에 도입할 수 있게 된다”며 “그 길을 포기하면 책임 있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무기수출 3원칙이 분쟁 당사국을 무기 수ㆍ출입의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재검토를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이 만들 F35 부품은 해당 기종을 중동 분쟁의 주요 당사국 이스라엘이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F35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기수출 3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아베 신조 내각은 이를 허용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동안 일본은 이를 ‘평화국가의 상징’이라고 자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