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당에 ‘ICT 산업 활성화 정책’ 제안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통합당은 12일 가칭 ‘정보통신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한 특별법은 ICT 진흥 방안의 하나로 정부·전문가·현업종사자로 이뤄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확대·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분산된 ICT 관련 법제 통합과 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를 입법화하고 ICT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 ICT 산업 특화 추진 △인터넷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의 전면 지원 방안 마련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과 진흥 지원 △개발자 시장 진출 지원 체계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IT(정보기술) 경쟁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차세대 IT 융합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 방안도 제안했다.

이런 제안은 지난 8일 양당 수석 부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SO(종합유선방송)를 미래부로 이관하되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주당은 SO를 방통위에 남겨두되 ICT 산업 진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제안을 전날 새누리당에 전달했다고 밝히고 “민주당은 ICT 산업 종합진흥 방안을 준비해 협상에 임했으나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협상에 임했다”면서 “여당은 사실상 협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에 대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탐욕과 몰입에서 눈을 떼기 바란다”면서 “SO 인허가권이 대표적인 규제 정책이고 공익 추구의 버팀목이라는 걸 알면서도 진흥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SO를 붙들고 더는 억지를 부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3월 3일의 여야 잠정합의안을 수용하도록 여당을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