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임명… 국토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담아낼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새롭게 태어나는 국토교통부를 이끌게 될 수장이 정해짐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KTX 경쟁체제 도입이나 택시법 등 현재 국토해양부에 쌓여있는 각종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인지도 관심사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데 이어 오는 12일 취임식을 개최하고 임기를 시작한다. 국토부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누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우선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서승환 장관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당장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업계와 수요자들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미 대선 직후부터 각종 규제 완화 등 건설·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요구해왔다”며 “국회에 계류된 각종 규제완화 등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빠르면 이달말쯤 새 정부가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 장관이 연세대 교수로 재직 당시 친시장적 성향을 갖고 있어 대책에도 규제 완화 등 시장을 활성화시킬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새 정부 초기에 종합 부동산대책이 당장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정부 신호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완화 방안 등의 지속 추진 등의 조치가 나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현재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으로는 취득세 감면 연장,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은 이번 정부에서도 국회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ㅁ고 정상 세율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취득세의 경우 “1년 정도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규제 완화 외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부채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 방안도 고개를 들고는 있지만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이 가계부채를 문제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DTI나 LTV 완화 등으로 활성화되기에는 힘들만큼 침체된 상황”이라며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시장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서 장관이 시장 자유주의에 방점을 두고 있어 인위적 규제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행복주택과 하우스·렌트푸어 대책 등도 국토부가 담당해 추진해나가게 될 전망이다.

철도 유휴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의 경우 연내 5곳 정도의 사업지를 선정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 주거·상업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하우스푸어(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고통 받는 집주인) 대책으로는 우선 집주인이 금융기관의 프리워크아웃을 우선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공공주택이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를 적용하게 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렌트푸어 대책으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을 현재 검토 중으로 공약 틀은 유지하면서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 외에도 각종 현안이 쌓여있다. 먼저 2015년 수서발 KTX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KTX 경쟁체제 도입의 경우 전임인 권도엽 전 장관이 지난해 적극 추진했던 방안이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현 체제도 문제 있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라며 “제3의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제2철도공사 설립 등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서 장관은 “보 안정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던 권 전 장관는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의 경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대체 법안인 택시지원법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면서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