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불공정 분쟁 1425건 처리…전년比 26%↑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불공정거래의 피해 구제 등 분쟁 조정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조정원이 발표한 ‘2012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평균 사건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됐다.

지난해 조정원이 처리한 사건은 총 1508건 접수 중 1425건으로 전년대비 26% 늘어난 수준이다. 2011년 처리 건수는 접수된 총 1197건 중 1130건이다.

아울러 조정 성립률은 82%에 이르는 등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평균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한데 따른 것이다.

평균 사건처리기간 및 성립률을 보면, 2011년 조정원이 접수한 사건 처리한 기간은 평균 55일이었다. 조정 성립률은 77%에 머물러 소비자 분쟁의 갈증을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조정원은 지난해 15일 단축시킨 평균 40일로 사건을 처리했다. 조정 성립률 또한 전년대비 5%포인트 늘어난 82%에 달하는 등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래 80%를 넘는 성과를 보였다.

김순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2012년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금액과 인지대·변호사 수임료·송달료의 소송비용을 포함 493억원으로 2011년 대비 155% 증가했다”며 “분야별 경제적 성과로는 하도급거래 분야 342억원·공정거래 분야 82억원·가맹사업거래 분야 63억원·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5억원·약관 분야 5000만원 등의 규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