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폐쇄는 피할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이 연방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2013회계연도 국방부 등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세출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이 법안은 찬성 267표, 반대 151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의회 의석 분포를 보면 상원은 총 100석 중 민주당 54석, 무소속 1석(민주당 성향), 공화당 45석이다. 하원은 총 435석중 민주당 201석, 공화당 234석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에는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방부 등 주요 연방정부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운용을 허용해 정부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2013회계연도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 액수인 850억 달러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2013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했고 2012년 10월 1일~2013년 3월 27일에 대한 잠정예산안만 의결했다.

잠정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임시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연방정부 폐쇄를 막으려면 오는 27일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퀘스터 발효 과정에서 악화됐던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과의 갈등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이날 저녁 백악관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주요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초청해 저녁만찬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4일에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초청으로 의회 의사당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대통령이 의회를 찾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나의 제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워싱턴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미국 경제를 성장시킬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며 “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통령과 오찬에서 이런 방안들을 논의할 기회를 갖을 것”이라고 말했다.